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죄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요.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하죠. 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응하고요.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국가모독죄'나 '국가원수모욕죄'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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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정부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써먹을 가능성이 있나요?[1]조회 44 | 추천 1 | 반대 0 | 2024.10.17 (목)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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