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징역 5년, 백원우 징역 3년, 박형철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이진석 징역 1년6월, 장환석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징역형 선고하라! 특별히 문재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장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했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황 의원 등에 대해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현재 지위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송철호씨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했으며, ‘공공 병원’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거개입? ㅎㅎㅎㅎㅎ
그러니까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 했다는 거야? ㅎㅎㅎ
수사하라고 해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는 거야? ㅎㅎㅎㅎ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는 거야? ㅎㅎㅎㅎ
"청와대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판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273&pDate=20231129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죠. 이렇게 '송철호 시장'을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당시 상대당 후보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은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vs '윤석열 검찰'…충돌 불렀던 선거개입 수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272&pDate=20231129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4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개입? ㅎㅎㅎㅎ
정말 이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라는 거야? ㅎㅎㅎ
정말? ㅎㅎㅎㅎ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촉구 고발장 낸 건설업자 구속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6089300057?input=1195m
前 시장 측근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https://www.usmbc.co.kr/article/y2zf6OJy86
검찰이 협조해주지 않아 일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수사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동업자 박모 씨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울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는
공무원 2명과 레미콘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재신청도 기각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922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달 앞으로…울산지검 수사 속도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46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흐지부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807.22010002795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사건 압력넣은 경찰관 본격수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780
김기현 시장 동생 경찰 자진출석.. 피의자 신분 조사
https://www.usmbc.co.kr/article/WGZAwG8MNy0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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