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 이재명세 좋네. 정보감솨[9]
안그래도 장도 안좋고
큰손떠나고
국장개판이라고 미장가는판에
해외투자자 오도록 꼬시지는 못할망정
다 떠나라고 이재명세나 추진하는 씬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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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012122015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64조 적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1318214873942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https://omn.kr/28wyf
올 예산 30% 이상 퍼부었는데도… 1분기 4가구 중 1곳은 ‘적자 살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711845&code=11151100&cp=nv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496억이면 된다더니…639억으로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163&pDate=20240705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1~2월 국세, 15조7000억원 감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26&pDate=20230331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나라·가계 빚, 사상 첫 3천조 돌파…내수 경기 침체 '빨간 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930&pDate=20240825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 빚도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원 급등하며 가계 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늘어난 가계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 1분기 한은에 31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70614554621912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조8000억 원)에 비해 1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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