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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에
벌금은 고작 10억 / 징역은 7년
이게 그 잘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인가요?
아니면
사기꾼이 되라고 격려해주는 것인가요?
이 모든 책임은
국회, 검찰, 판사 모두에게 있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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