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홍준표
바른정당 하태경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 발의··· 한국당도 협조해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12141034001
홍준표, 국회 특활비 3번째 말바꾸기 “기억 착오” 발뺌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bar/819965.html#cb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원희룡
제주도청이 원희룡이도 단골 일식집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네...
제주도청 총무과는 2018년 11월∼2021년 7월 제주시의 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54회 방문해 1843만여원을 지출했데...
이 식당은 원 후보자가 같은 기간 47차례 방문해 1618만여원을 지출한 곳이래...
“수십번 동일 금액, 카드깡” 원희룡 단골 오마카세 의혹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3437&code=61111111&cp=nv
국회 앞 호텔서 800만원…원희룡 ‘개인 정치’에 출장비
이런 것도 있네... 원희룡...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143.html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72205005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윤석렬
3년 소송으로 알아낸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
https://newstapa.org/article/LHWbJ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55929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https://newstapa.org/article/anIAt
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https://m.news.zum.com/articles/84094581?cm=share_copy
"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여요"‥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 '텅텅'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2560
검찰의 눈물 겨운 '윤석열 일병 구하기' - 첫 번째 이야기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9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박성태
김혜경에 "도둑"이라던 박성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당사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7651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윤석열 서울지검장, 하루에 480만원 꼴로 특활비 썼다"
https://omn.kr/24p4u
검찰 특활비 '292억' 분석결과 발표... "1억 5천, 영수증 한 장 써주고 마음대로..."
얘는 '법인카드 나온거 같은 직장 동료들이랑 먹다 관련 규칙 어긴거'는 괜찮단다...ㅎㅎㅎ
내로남불 오지지 않냐? ㅎㅎㅎㅎ
쌈박한 김혜경씨 변호인 논리
2024.02.26 (월) 21:09 백전백승1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14395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모두 다 사형 어때?ㅎㅎㅎㅎ
너 설마 내로남불은 아니지? ㅎㅎㅎㅎ
모두 다 사형 가쟈.. 어때? ㅎㅎㅎㅎ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2찍 넘들 꺼라지 좀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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