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개정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기간을 거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것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하여 정치사범, 간첩, 마약, 경제사범 등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이에따라 경찰은 업무가중화, 업무숙련도 부족 등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상당히 지연되어 일반 국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에 넘겨주는데 아무런 사전 조치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검찰수사에서 민주당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때문이죠
아시겠지만 검찰수사무력화로 이득보는것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기득권세력과 마약,간첩 등 중대범죄자뿐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살면서 검사를 마주할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국민은 손해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무력화하여 북한 중국의 간첩이 날뛸 판을 마련해준것이죠
아직도 활동하면서, 별 쓰잘떼기 없는 말 하고 다니더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ㅎㅎㅎ
왜 경찰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거냐? ㅎㅎㅎ
궁금하다... ㅎㅎㅎ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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