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며 “다만 설득에는 시간이 걸리며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고 평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만장일치’라는 지금의 결론에 이르고,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308
만장일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문형배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그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가?
법전을 똥구녕으로 읽어 쳐먹어서 그렇지!
그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가?
법전을 똥구녕으로 읽어 쳐먹어서 그렇지!
초등학생을 시켜도 금방 결론 날 사안임
http://www.facebook.com/share/p/1FQwcWFvAY/
무슨 시간이 필요한건지
하~이게 이렇게 오래끌 사안이야?
이런 생각하셨을듯
헌재의 존재이유를 묻겠지 뭐라고 답할까나
3월 초나 중순 처리 했어야지!!
헌재도 앞으로 "탄핵=국민투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과응보!!!
낮짝에 가래침뱉고싶다 퉥~
그 한달동안 치열하게 설득한게 아니라 4개월동안 설득했다면 변론 시작할때부터 이미 현재의 결론이 나 있었다는 얘기네.. 뭐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목격한 그 순간부터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니..ㅎㅎ
법관인데 상식도 없는 인간이 있단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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