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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경미한 부상... 대법원 무죄[9]조회 437 | 추천 0 | 2024.11.06 (수) 13:05

글쓴이 독도와한글
가입일2009.10.14
활동지수마력 186,435
작성글게시글 7,836 | 댓글 32,287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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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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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빼기이 24.11.06 13:41 답글 신고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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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24.11.06 14:01 답글 신고

횡단보도 사고인데 판사가 판단을 잘한건지 못한건지,,,진단서를 이기는 판결이네요 개닝적인 생각으론 판사가 잘못판단한걸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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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아니고며칠 24.11.06 14:13 답글 신고

나이롱증명서 안믿겠다는 소리죠

툭 하기만해도 2주 끊어주는거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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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즐겨찾기 24.11.06 14:27 답글 신고

아이고 아이고 호소하면 기본 2주는 주죠

의사도 징징거리니까 예따 먹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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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06 14:30 답글 신고

나이롱 진단서 떼주는 병원만 조져도 이런 판결은 계속 나올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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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안은바다 24.11.06 14:43 답글 신고

2주는 멀쩡한 사람이 가도 떼주는게 2주진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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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하넹 24.11.06 14:53 답글 신고

병원가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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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디89 24.11.06 15:03 답글 신고

사이드 미러 툭 쳤다고 차안에 있는 4명 2주 진단 대인신청.
ㅡㅡ
이런거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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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상태 24.11.06 16:12 답글 신고

2주 진단서 끊어주는 건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2주면 검사에서 잡히는 수준도 아니고, 환자는 아프다고 치료 받겠다는데, 그렇다고 진단서를 안 끊어줄 수도 없고...병원에서 CCTV, 블박 보고 이거는 다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2주 진단서는 법적 판단에 크게 관여를 못 하는 수준이라는 게 그냥 이 판결로 확인된 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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