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영상을 보고 판단하기 보단 과거 70년대에 만들어진 과실표 들고와서 과실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판례가 어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거의 보험사 수준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아무리 봐도 가해자가 많이 잘못한 건데, 과실표에 얽메어서 과실표대로 얘기합니다. 21세기에 20세기 사고방식으로 교통사고과실을 얘기하는 분들 보면 그냥 댓글 안달았으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실을 물으면 피해자 잘못탓하기 바쁘고, 자기같았으면 피할 수 있엇다는 둥 헛소리도 많습니다. 저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아직까지 무단횡단 등에 관한 과실은 예전 그대로 나올수 밖에 없어요. 영상보고 판례가 바뀌고 과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 댓글 중에 과실표 들고와서 떠들어대는 사람은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과실표일뿐이지, 법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도 그건 자기들 실무를 위한 지침일 뿐이지 법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한변호사도 과실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사람보다 훨씬 법적, 교통사고관련 지식이 부족한 자기들이 말하는게 다 맞다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도 참 꼴불견입니다. 가끔 자기가 말한 과실이 틀린 거 같으면 인정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보험사 과실표로 대략적인 과실비 유추가능
짬밥이 많이 차면 대부분의 과실비는 대략 유추함
과실비 정하는거 어렵지 않음
그 유명한 한변호사도 과실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사람보다 훨씬 법적, 교통사고관련 지식이 부족한 자기들이 말하는게 다 맞다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도 참 꼴불견입니다. 가끔 자기가 말한 과실이 틀린 거 같으면 인정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꼴에 계급은 장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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