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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8016
1. 소극적행정 2번 접수하면 자동으로 권익위로 가게끔 되어있으나 적극행정신청팀에서 해당가관으로 떠넘김
지들 판단에 소극적행정 아니라는 이유로
2. 소극적행정 1회는 감사관의 경우 담당자로 떠넘기거나 담당자 답변 복사붙여넣기 하거나
종결답변함
3. 중앙부처 인간들은 지자체로 떠넘기는게 특기고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도 개선할 생각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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