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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꽁초투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네요?[5]조회 341 | 추천 1 | 2024.08.25 (일) 13:17

글쓴이 F12TDF
가입일2018.04.28
활동지수마력 994
작성글게시글 5 | 댓글 20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답변이 이런식으로 왔는데 그냥 봐주겠다는거아닌가요?

경찰청에서는 처리해주던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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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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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두들임 24.08.25 13:25 답글 신고

제가 31일에 올린글보면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답글 2

추천 7

반대 2

보배두들임 24.08.25 13:25 답글 신고

제가 31일에 올린글보면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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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드려쏴 24.08.25 13:33 답글 신고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면 동승자한테 넘길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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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얼굴 24.08.26 13:09 답글 신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부과 못한다고 답변이 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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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퍼 24.08.25 14:34 답글 신고

법에서는, 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차주에게 과태료가 날아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차주가 아닌데 운전석에 앉는 것과는 다른 경우 입니다. 차주가 운전을 하도록 차 키를 넘기는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일부 감수하겠다는게 내포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청줘서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에서 누가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졌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가면 될까요?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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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erra 24.08.25 21:48 답글 신고

전에 구청에서 조수석에서 버린건 처벌 할 수 없다길래, 너네 구청 앞에다 조수석으로 쓰레기 계속 던져서 버린다고 했어요.

누가 버린지 모르니 처벌 안될꺼고, 나한테 과태료 날라오면 니가 처벌 못한다는거 근거로 민원 넣는다니까 과태료 처분 하데요.

뭔 말같지도않은 헛소리를 하길래 팩폭시켜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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