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에서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람 셋을 죽였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금고 1년 6개월이래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나이 많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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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다 고령으로 곧 나올듯 한데
말뽄새보니 니도 나라에 도움되길 글렀다.
차량 컨트롤 못 하면 면허 반납해야지
그런 상태로 운전한다는건 예비살인자일뿐
정신차리자. 판새. 변호새들아.
저런 말같지도 않은 판결내린 판사는 재임용 탈락시키고, 문제된 심급사항은 2심에서는 배심원제로 바꿔서 유무죄와 대체적인 형량은 상식선에서 판결이 나도록 하고, 판사는 그냥 배심원단의 형 확정에 따른 판결만 하도록 해야 한다.
판사 개인의 재량이 과도하면 나라가 개퍈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막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사법의 후진성임을 알고 반드시 10년내에는 사법개혁 해야한다.
지방 검찰청장 등도 선거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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