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학대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2. 사기미수죄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제347조)
3. 협박죄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음.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제283조 1항)
4.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1호)
등등... 이정도면 구속수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FORVIA
이미 형사들(마약 기타 등등의 범죄 연루 관련)이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잠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 된거라면... 완전 영화인데 ㅋㅋㅋ
마누라 난리나것네 ㅎㅎㅎ
2는 초반에 미수로 그쳤지만, 이게 이미 전과가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에 4번이야 확신범이고.
뒤져보면 다른 케이스나 예전에 해먹은게 나올거 같아서.. 주말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ㅎㅎ
헤드라이트 500만원, 휠 800만원
짝귀 멋지네여.
헤드라이트 하나 나갔으면 애꾸인가? ㅎㅎ
네이밍 좋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