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씨는 이날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간 다룬 걸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촬영은 부모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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