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가 채팅에서 나이 속이고 초등학생 여자 아이 만남
아이가 도망가려 하자 너네 집 안다며 엄마 아빠 다 죽인다 협박해서 성폭행 함
아이 성병 걸리고 심리치료 받고 있음
검찰 5년 구형
피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합의도 없었으나
1심에서 1년 6개월 받음
이대로 확정되면 아이 중학교 다닐 때 성폭행범 출소함
미국에선 1500년 징역형도 나옴 (친딸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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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장 미친 직종 중 하나[171]조회 125,484 | 추천 1,905 | 2024.09.05 (목)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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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썼거든요.
190석이면 뭐하냐 ㅋㅋㅋㅋ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성폭행 했는데 1년 6개월이네 전관예우 변호사 썼나?
저 판사들 학교 댕길때 혼자 밥 먹고 공부만 하던 넘들이 뭘 알까. 그 넘들이 이 사회 지도층 이라니.
댓글처럼 종신형이나 사형이라면. 죽여도 형량은 똑같을테니 차라리 죽이는게 검거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것이기 때문임.
또 20~30년 썩을빠엔~ 하면서 죽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함...
형이 알려줄게
20대 남자가 어린 미성년인 중학생을 꼬셔서
으슥한 곳으로갔어
근데 한번 하려고하니 애가 울고불고 난리를쳐서
강제로 몇방쥐어박고, 협박해서 강간을 했어
근데 강간은 초범이면 집유도 가능해
만약 저 20대남자가
강간해도 사형이나 무기형 준다면
차라리 죽여놓고 사체 처리하면 안걸릴수도있단말이야..
강간이나 살인이나 형량이 같거나 비슷하면
강간만 하겠냐는거지
그냥 안걸리면 무죄이니깐 상대를 죽일가능성이
높은거지
판사가 문제인건가 근거가 되는 법이 물렁한건가 ㅠ
그 호텔직원 성폭행범은 중국법대로 처리한거냐??
그게 제일 빠름
강제노역과 이를 게을리하면
동남아 태형제를 도입해야됨
양형기준이 낮아지는게 다들 그만뒀을때 변호사하면서 돈벌기위한 준비과정이지 그러니 전관예우가 있는거...
법앞에 그런게 존재한다는것도 웃김
그냥 AI로 판결하는게...
범죄자들은 판사들한테 최고의 손님이야..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어?
서로 봐주며
인구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형하자
판사퇴직하고 변호사개업했을때 나의 가족과 나의 소중한 고객님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때를 대비해 과한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는......
이런 좃같은!
모든 범죄에 사이다판결이나면 검사.판사.변호사가 돈을 못벌어... 누가 변호사를 사겠어
전관예우.. 몇년에 수백억 돈버는 이유
임기말이든 적법성 판결 받게 하자
80점 이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40점이히면 국회의원도 출마도 못하게 하고
70점이하고
특히 판사 본인이 내린 양형 판결로 출소 집행유예로 피의자가 다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경유
(재범을 했을경우 ,피해자 해코지)
그 징역 판사가 같이 받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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