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배 무식한 형들이 금투세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아서 한마디 해봄

1. 금투세는 1년에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나야 내는 세금인데 이게 니들이랑 뭔상관이냐?

 라고 말하는건 그냥 바퀴벌레 수준의 지능밖에 안되는거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깊게 해본 사람이라면 주가를 움직이는건 몇백만원~몇천만원 가진 개미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수십~수백억의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인다. 아니라고? 그럼 니가 주린이인거다. 저런 큰손들은 금투세로 22~27.5%를 세금으로 떼갈경우 국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수십~수백억 이상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단타가 불가능하다. 본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할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 미국은 100년째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의 경우 오픈할때보다 오히려 -20%가 되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금투세가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금투세가 적용되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주가하락은 이미 예약된거라고 봐야한다. 그냥 8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상황을 보면 이미 빠져나가고 있구나 싶다.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아무리 고수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나마 억단위 돈을 굴리는 고수 트레이더들 마저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남는다. 주식으로 5천만원 못벌면 가만있어라 가 아니라 이젠 아무도 주식으로 돈벌수 없는 시장이 된다

2.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오히려 부자 감세다?

 맞는 얘기다. 2가지 감세 효과가 있다. 

 첫번째는 부자들의 배당소득세 감소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고 이는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종합과세는 내 소득을 모두 합해서 종합과세 표준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과세는 다른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소득에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산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는다면 과세율은 45%가 된다 .그런데 분리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산소득+기타소득=10억 이상이고 금투세는 분리과세라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22~27%가 되므로 원래 내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배당소득인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정도이고 2000만원을 넘길경우 종합과세가 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배당소득을 금투세로 분류해서 분리과세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였던 개미들은 세율이 15%에서 22%로 올라간다. 하지만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바뀌면서 세금이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예를들어 이재용은 삼성물산 주식 18%, 삼성생명 10%를 갖고 있고 23년 삼성물산의 총 배당금은 4173억이었으며 이중 18%인 751억이 이재용 가진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종합과세일때는 세금으로 대략 370억 정도를 내지만 분리과세가 되면 27%의 세율로 200억 정도만 내면 되므로 170억의 절세 효과가 있다. 170억은 일반인이 평생 일해도.. 아니 그냥 전국민의 99.99%는 죽을때까지 구경도 못해보는 금액이다

 두번째는 사모펀드의 배당이다. 사모펀드는 49인이하로 구성된 비공개 펀드로 증권사에서 비공개로 모집 후 운용한다. 최소 투자금이 대략 20억 이상부터 시작된다고 한다(이건 내가 안해보고 지인이 하는걸 듣기만 했다) 목적에 따라 주식만 하기도 하고 부동산, 메자닌, 선물 등 종류는 다양하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은 금투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적용된다. 이 수익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익을 나누기 위해서 배당을 주는데 원래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됬으나 금투세가 적용되서 분리과세가 되면 최대 27.5%로 줄어든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놈들이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거다. 잘 생각해봐라 사모펀드는 구성원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돈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기관에 투자를 위탁하고 돈은 기관이 굴리며 수익금은 배당의 형태로 주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거다. 뭔가.. 찜찜하지 않나? 왜 사모펀드 배당세금을 줄여야 하지?

이런 개똥같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은 만약 모르고 밀어붙인다면 박그네급 똥멍청이니 탄핵해야 맞는거고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사모펀드와의 커넥션등 뭔가 있는게 아닐까 싶다. 

나도 추석 이후에도 시장이 이렇다면 인버스나 좀 사두고 미국장으로 갈까 한다. 그동안 코피나게 공부한 국내종목들이 아깝지만 뭐 어쩌겠나..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돈벌수 있는 수단은 인버스 말곤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걸 갖고 논쟁해봐야 한번에 이해를 못한다면 10번을 말해줘도 이해 못할게 뻔하다. 

그래서 

질문은 안받는다. 

걍 니말이 다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