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량 기준 이 간단한걸 왜 법에 적용을 안할까[3]
매년 최저 시급 발표 하잖아요
그럼 사기친 금액 최저시급으로 나눠서 징역일수
정하면 될걸 왜 안하는지
민주당 이런것도 좀 손봐주세요
10억 100억 사기치고 2년형 3년형
이건 아니죠
사기는 단순히 돈만 뺏는게 아니잖아요
사기 당해서 자살하고 사기 당해서 가정 파탄나고
남은 가족 평생 고통속에 살거나 죽고
이런 중범죄를 경범죄로 다스리는것 자체가
사기를 장려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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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량 기준 이 간단한걸 왜 법에 적용을 안할까[3]조회 1,157 | 추천 48 | 2024.08.28 (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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