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취지는 이해합니다.
응급실 가 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도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어먹을 정권 들어서고 모든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 털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정권의 방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기>
다른 대안 따위는 애초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습니다..
딱 하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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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아재들
카라비나
르망아들
수가가 말도 안되게 싸고 서양의사 인건비도 안됩니다.(이건 뭐 수가를 엄청 올리면 가능할수도)
제일중요한 '병원수익의 자국으로의 송금 및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건 의료법, 무역법, 외환법등을 다 고쳐야 되기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있는 의사를 독점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야욕이지요.
지금도 항암을 위해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허용하지 않는 신약이나 신의료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재정에 민감해서 고가의 신약이나 신의료를 함부러 허가할수없습니다.
영리병원은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일종의 치외법권구역, 자유무역지대 같은 기관으로 허가될것입니다.
결론은 뭐다.
실력좋은 국내의사의 연봉은 미국을 추월할것이고 그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서 부자들 보느라 바빠서, 서민들 살릴 시간이 없을것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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