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역전세’로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채무액을 갚아야 하는 임대인(채무자)들이 실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HUG가 역전세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상품이 도입되면서다. 임대인 입장에는 향후 오른 시세에 주택을 팔면 HUG에 갚아야 할 돈 이상의 차익도 볼 수 있다. 만약 시세가 떨어진다면 추가 손해는 HUG가 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무리한 투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대신 져주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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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조건부를 통해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집주인은 미래에 오히려 차익까지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빌라 시세가 1억원,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임대인은 HUG에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2020년 후반 어느 시점에서 빌라 시세가 1억 2000만원 이상을 형성한다면 임대인은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후 매각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미래 시세가 대위변제액 이하로 떨어진다면 임대인이 매입을 포기하면 된다. 추가 손해는 HUG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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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한 새끼가 전세보증금 못돌려줘고, 정부가 매입해줌.

집값 오르면 투기꾼 새끼는 도리어 돈벌고, 

집값 내리면? 난 몰라, 정부 책임.

이게 바로 2찍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