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머리[정치]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지 79번째 맞이하는 날
가족신나이언
1:1 채팅
2024.08.15. 14:34조회 24
[2024.08.15]
-오늘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9년째를 맞이하는 날-
그러나 자력 내지는 연합군 세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채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38선으로 갈라지고, 일본군대를 대체하여 남쪽은 미점령군이 들어서고 북쪽은 입에 발린 소비에트 해방군이 진입하면서 분단의 시대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서로 적국이 되어 전쟁을 진행했지만, 구한말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및 전략은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 이후 백여 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적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 국가이익을 관철하는 그것이다.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 지정학은 미일의 기본합의에 따른 놀이패 감일 뿐이다.
한국전쟁 중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패권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의무적 기지국가로서 재정립하면서 조선반도의 36년간 식민지배를 묵인하고 정당화하면서 명백히 한국 소유의 섬인 독도를 억지로 분쟁으로 설정하여 향후 미국의 개입 소지를 남겨 놓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21세기 버전으로 평가되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전략구상)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갈등을 봉합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하고(지소미아), 동북아 유사시 일본이 군수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한국군이 전방기지로서 (목숨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휘권을 장악한 한미일 합동군 체제를 완성시킨다는 것.
더구나 아미티지 구상을 주도하고 후견한 인물이 당시 미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이었던 현재의 미대통령 조 바이든이다.
그는 지금도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친일매판의 잔재와 후손 세력들이 여전히 주류로 설치는 이 땅에서 미 정보기관의 제안과 후견 덕에 한국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윤석열은 기실 상기 미일 전략구상의 완벽한 바둑돌이자 충실한 하수인 일뿐이다.
일본에게 수모적이자 일방적인 양보를 해가면서 일제 강점기를 황당하게 미화하는 한편, 해방 당시 미패권이 자신의 분신으로 앞세운 이승만을 국부라고 우기면서 8.15를 건국절로 삼으려는 윤석열 집단의 매판적 행보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선상에 연결되어 있다.
더구나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바이든-기시다-윤석열 삼자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상기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치욕의 자리이었다.
이에 필자는 오늘을 현실의 실재와 맞지않는 ‘광복절’ 대신에 ‘민족절’이라 칭하기를 주장하고자 한다.
일제로부터 온전한 해방 대신에 외세에 의한 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현재도 여차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시 민족의 역사와 자존, 공존과 평화 그리고 민족 복원의 하나되는 그날을 되새기고 이의 결기를 다지자는 뜻이다.
민족담론이 우리의 미래좌표이다!
이에 지난 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동북아에 몰아치는 전쟁위기의 마지막 대목을 되풀이하면서 오늘 8.15를 반추해 본다.
[동북아에 몰려오는 전쟁위기 -10]
현재의 세계사와 국제질서는 한마디로 미패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호적 다자주의'라는 격동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이 그러함에도 청맹과니이자 패악무도한 윤석열 집단은 시대를 역류하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종미와 친일을 넘어 이제 한국을 미일의 부역국가로 전락시키며 국가이익을 마구 해치고 자칫 동북아 유사시에 힘없는 일반 국민을 전장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미일 유사동맹을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합의는 구한말의 가쯔라-테프트 밀약과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1C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일본을 기본축으로 삼고 한국을 전초기지 내지는 부역의 희생국가로 삼는 기본구도가 백여 년 변치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집단서방은 중국의 확장과 영향력을 봉쇄하고자 전쟁도구인 NATO의 동아시아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한편 일본에 사무국을 준비하는 등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전쟁위기에 부채질을 더하고자 한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구한말 시대와는 달리 2024년 현재는 BRICS+에서 보듯이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괄목할 발전으로 5백 년의 집단서방 체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예고하며 '다시개벽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현하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 상황과 반인륜적인 중동의 사태는 다가올 동북아의 예고편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다시개벽의 시대에 종속적 동맹체제는 위험을 불러오는 족쇄이자 함정이다.
우리에게 긴히 필요한 것은 국가의 진정한 주권, 군사와 외교, 통상과 금융 등에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자주적 선택과 결정권이다.
결단코 한미일 유사군사동맹에 얽혀서는 안된다.
역사왜곡과 더불어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뜻하는 지소미아는 물론 군수물자공급의 합의는 한미일 군사 합일체를 향한 중간단계의 매우 교활한 함정이다.
미국의 중국봉쇄전략 핵심이자 꼼수인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현안에 대해 한국은 일체의 개입은 물론 참견성 발언조차 해서는 아니된다. 기름을 붓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어리석음이다.
주한미군-유엔사-전작권의 문제는 역순으로 풀어가는 프로그램적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세계 군사력 6위의 국가가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미패권의 궤변일뿐.
거짓 깃발을 내세운 유엔사는 오로지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장애물로서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정답.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는 동아시아에 지역안보체제가 확고히 정립되고 한국이 중립화되면서 해결될 주제.
이는 또는 미국내 상황과 연동된 사항이다.
여기서 지역안보체제의 모델은 4자 내지는 6자 회담구도가 아니라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다층다면적 안보구상과 아세안 안보포럼ARF의 강화 확대가 바람직하며 유엔안보리 또는 유엔총회의 보증이 필요하다.
4자(6자)회담의 구상은 미일이 중러에 대해 이미 공식적 비공식적 적대관계를 선언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망하다 할것이다.
더불어 남북 간의 현안은 서로의 주권과 현실을 인정하는 양국체제를 기반으로 삼고, 수천 년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담론을 중심으로 서서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 실천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시민주권 시민권력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서 시민의회의 입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넘쳐나는 시민 에너지를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패권의 강압에서 벗어나고 친일부역 세력을 척결하는 핵심 중 핵심사항이다.
현재 전개되는 모든 국제문제에는 미패권이라는 옹니가 존재한다.
격동의 국제질서가 역동적이며 균형을 지닌 상호적 다자주의로 안착할 지 아니면 자칫 인류공멸을 가져올 지역분쟁의 다수 분출과 세계대전의 개전 여부는 미국의 태도와 변화에 달려 있다.
FORVIA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