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줄이면서 수출량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면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는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확대를 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건데,
한국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품목, 사용량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자체 생산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거지. 원전을 여러개 짓고, 한국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서, 농축시켜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차를 운용하도록 하는거야.
그리고 일단 우류세를 높이면서 적자 품목에 대한 세수를 늘려서, 소비를 제한하고,
전기세를 인상하고 가스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제한하는거지.
그러면 늘어난 재정으로 자체 생산을 늘리고, 대량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하락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지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지.
그러다가 외환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면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거야.
외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미국이 긴축을 하면 한국은 더 긴축을 하고,
미국이 확대하면 한발짝 느리게 확대하면서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거지.
그리고 벌어들인 외화로 국채나 다른 기업들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거야.
국가에서 매년 무역 흑자를 본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국가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거지.
국민 소득 증대 성장론보다 좋은게 국가 외환 투자 국가 소득 증대론이 GDP를 높일수있어.
무역과 금융 투자에서 소득을 동시에 높혀버리는거지.
주장: 재정 확대가 국민 소득과 재산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소비와 수입이 늘어난다.
오류: 재정 확대가 항상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재정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결과는 아닙니다.
수입 증가가 수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
주장: 수입이 늘어나면 수출이 감소하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오류: 수입 증가가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수입과 수출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일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이 양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감소도 단순히 수입 증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한 자체 생산 시스템 구축:
주장: 한국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품목을 자체 생산하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입.
오류: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광석 채굴 및 농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은 매우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비 제한을 통한 수입 감소:
주장: 우류세, 전기세, 가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제한하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오류: 세금 인상과 가격 인상은 국민의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하락과 일자리 감소:
주장: 생산성을 하락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를 줄여 수입량 감소.
오류: 생산성 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경제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민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관리:
주장: 외환 보유고를 늘려 경기를 진작시킨다.
오류: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만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다양한 국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늘리기 위해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주장: 미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긴축 및 확대 정책을 조정.
오류: 타국의 경제 정책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정책은 자국 경제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대응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장은 다양한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복잡한 변수와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