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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IlmaestI 24.07.03 17:22 답글 신고
    재정 확대와 수입 증가의 상관관계:

    주장: 재정 확대가 국민 소득과 재산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소비와 수입이 늘어난다.
    오류: 재정 확대가 항상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재정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결과는 아닙니다.
    수입 증가가 수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

    주장: 수입이 늘어나면 수출이 감소하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오류: 수입 증가가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수입과 수출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일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이 양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감소도 단순히 수입 증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한 자체 생산 시스템 구축:

    주장: 한국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품목을 자체 생산하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입.
    오류: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광석 채굴 및 농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은 매우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비 제한을 통한 수입 감소:

    주장: 우류세, 전기세, 가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제한하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오류: 세금 인상과 가격 인상은 국민의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하락과 일자리 감소:

    주장: 생산성을 하락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를 줄여 수입량 감소.
    오류: 생산성 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경제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민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관리:

    주장: 외환 보유고를 늘려 경기를 진작시킨다.
    오류: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만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다양한 국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늘리기 위해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주장: 미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긴축 및 확대 정책을 조정.
    오류: 타국의 경제 정책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정책은 자국 경제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대응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장은 다양한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복잡한 변수와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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