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줄이면서 수출량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면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는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건데,
한국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품목, 사용량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는거야.
우류세를 높이면서 적자 품목에 대한 세수를 늘려서, 소비를 제한하고,
전기세를 인상하고 가스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제한하는거지.
그러면 늘어난 재정으로 자체 생산을 늘리고, 대량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하락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지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지.
그러다가 외환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면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거야.
외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미국이 긴축을 하면 한국은 더 긴축을 하고,
미국이 확대하면 한발짝 느리게 확대하면서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거지.
만약에 미국보다 더 많이 확장 재정을 가다가,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IMF가 다시 올수있어.
미국이 먼저 퍼주길 기다려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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