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당거래 라는 옛날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선변호사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스스로 섭외할 사정이 안될때(대부분 돈때문) 법에 따라 나라가 변호인을 선임해준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진짜 범죄자겠지만 정말 간혹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근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일반 변호사랑 비교할수조차 없다. 

국선변호인들이 진짜 정의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검사도 못되고 로펌에도 못들어가고 그냥 사시 패스해서 변호사 자격증은 있는데 대충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누가 사시패스할 정도로 죽도록 공부해서 저돈받고 일하고 싶겠나.. 그래서 국선변호인에게는 기대치가 거의 없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메리트는 정년보장과 연금이다. 20세 후반에 취업해서 은퇴를 할때까지 넉넉한 삶이랑은 거리가 멀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의 차이는 20~30%정도였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두배가 차이난다. 고위공무원과 대기업 임원은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진다. 

최근 화성 리튬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어제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 화재가 났을때 유독가스 측정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소방청이나 환경부를 타겟으로 하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것도 리튬과 같은 화학물질이 연소할때 생기는 특수한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깐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벤틀리급 승차감이 안나온다고 ㅈㄹ하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수준은 하~중하 수준이다. 그냥 중소기업이랑 별로 다를게 없다. 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펙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을 하려면 최소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밖에서 보기엔 안정적인 철밥통 직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완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또한 순환근무라는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은 건설허가, 위생점검, 사업계약 등등 법적 권한을 어느정도 갖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순환근무의 이유는 이런 자리에 한사람이 오래하다 보면 적폐가 생겨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짧게는 2년 길어도 4년마다 한번씩 보직이 계속 바뀌는데 맡게 되는 보직은 본인의 전공이나 하던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치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갑자기 맡게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을 생각해보면 신입으로 들어와서 한가지 일을 혼자 책임지고 할수 있을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2년마다 보직이 바뀌면 그사람은 행정일 말고는 그냥 계속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 역량밖에 가질수 없을 것이다. 

큰 사건사고가 터졌을때 과거에 한번 경험해본 일이면 좀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한데 큰 사건사고는 자주 터지는게 아니다. 리튬공장 화재를 과거에 겪어본 공무원이 있긴 할까? 있었다면 그때 한번 뭐 안챙겨가고 뭘 안해서 혼났다가 이번엔 잘했겠지 그런데 그때 혼난 직원은 지금 다른데 가고 없다. 

근데 요즘 언론이나 국회를 보면 뭔 사건만 터졌다 하면 담당부처부터 잡는다. 담당자들이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길 바라는거 같다. 언제 어떤일이 어떻게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을 다 알고 법에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나보다. 

연봉은 좇소기업 연봉에 보직은 익숙해질만하면 계속 바뀌는데 그게 될꺼 같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관두던가 너 말고 할사람 많어' 라고 하는 돌머가리들이 꼭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들도 다 똑같거나 아니면 더 멍청한 돌머가리 라는것만 빼면 말이지..

동네에서 김밥천국 하다가 장사 안되서 접으려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건설허가 담당자로 건설사들이 갖고오는 도면보고 건설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하라고 시키면 그게 되겠냐 

아참. 나 공무원 아니다. 난 그냥 투자자다. 

법사위 청문회가 유튭알고리즘에 계속 뜨길레 좀 보다가 국회의원이란 것들은 호통만 쳐대고 증인이란 것들은 거짓말만 슬슬 해대니 대체 왜저럴까 생각하다가 짜증나서 글한번 써봤다. 

하긴.. 저런일이 있던 말던 나랑 뭔 상관이냐 싶기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