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의사들은 명예가 있고 환자를 돌보는데 손익을 계산하지 않기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것은 의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는건데,
포괄수가제 역시 인센티브 제도를 넣어줘야돼,
현행 포괄수가보다 수가를 높이면서, 환자의 만족도나 평균 사고율을 고려해서,
평균보다 사고율이 높은 병원에는 수가를 낮추고, 평균보다 사고율이 낮은 곳은 수가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높은 보상을 얻을수있다는 믿음을 주는 제도여야만 실효성이 있다는거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가는 동일한데, 뭐하로 열심히 하냐,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거지.
그리고 의사 정원을 늘려서, 돈이 되는 직종에 의사들이 몰리게 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가격이 낮아지겠지.
콜라 2L에 5800원인 시장을 보면 독과점이 만들어져있는데,
콜라 외의 탄산음료를 시장에 판매하고, 대량으로 생산해 공급하다보면 콜라가 2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는거지.
생산량을 늘리고, 유통 과정을 줄이면 최종 물가가 낮아지는데, 생활 필수품에 한해서는 정부가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를 거부하는거겠지.
의료서비스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있어.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VIP 서비스, 더 큰 1인용 병실등으로 수익을 창출해야지.
치료비 수가 인상은 문제가 생기는거야.
생수로 예를 들면, 수돗물 공급 제한을 걸어서, 1인당 하루에 제공되는 수돗물양을 제한하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격이 폭등하는데, 생수 1병에 5천원 1만원까지 치솟을꺼야.
10만원이 될수도있지. 생활 필수품이다보닌깐 안 살수가 없어서 사야만 하는데,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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