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마을발전기금과 비슷한 기부금 행위 일체금지
법안을 만들고 텃세방지위원회를 세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여기에서 처리하고
고소고발권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귀촌귀농학교 운영과 감독도 하게 만들어
최근 일어나는 귀농사기사건 같은 것을 막을수 있게
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건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시골에 와서
정착할수 있게 돕는 정책이다
시골로 오는데 텃세걱정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한번쯤 할거랴 생각이다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은퇴자의 경우 농지를 보다 쉽게 살수
있도록 일정기간 귀촌교육을 받은자에게 농지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은퇴가장들이 농지연금을 받는것을 보다 쉽게
접근가능하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직불금도 상향시키며 농민수당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월 5만원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싶다
그래서 보다 많은 도시 은퇴자들이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 유인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도시주택문제와 은퇴자 자영업 파산 문제가
해결가능하며 미래 먹거리천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농막대신 주거형 쉼터 제도를 두손들고 환영한다
바라는건 15평 정도까지는 준공검사를 보다 쉽게
간편준공검사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민들이 기존 거주하던 아파트
구조를 최소한으로 갖추게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제 남편들은 시골생활을 동경하지만
은퇴자 아내들은 주거환경에 매우 민감하기에
15평 쉼터는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 농촌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
공익의사제도도 함 연구해 보라고 권한다
왜 정치나부랑이들이 설치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직업도 가질수 없다네
그럼 대체수익이리도 있어야 할게 아닌가?
만약 귀농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면 어쩔텐가?
누가 농사하지?
그대는 흙파먹고 살껴?
상추 한봉지에 십만원 하면 촣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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