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미국을 뒤집어놓았던 데브라 라파브 사건의 주인공
중학교 교사신분으로 14세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해
‘30년 징역형’이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3년간의 가택연금, 7년간의 보호관찰을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7년을 채우기도 전에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종료해 버리지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감독 없이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녀는 이 규정을 어겼다고도 외신은 전합니다.
라파브는 보호관찰 상태였던 2011년 조산으로 쌍둥이 엄마가되
보호관찰 조기종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라파브는 흔히 ‘서양 미인’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백색 금발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법정에 서거나 청문회에 설 때마다
미국 언론은 라파브를 찍은 사진으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데브라 라파브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성범죄자가 있으니,
바로 토니 린 우즈(Toni Lyn Woods)라는 여성 성범죄자입니다.
데브라 라파브는 14세 학생과 관계를 맺었다가 ‘가택연금 3년, 보호관찰 7년’을 받았는데
토니 린 우즈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모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늘 뒤따르지요.
이것은 심각한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 데브라 라파브의 ‘외모’와 엮어
페티시화해버린 결과라는 지적과 유관합니다.
[매일경제 발췌]
결론:인공지능 판사외엔 답이없다.
흑인보다 백인이, 남성보다 여성이 형이 적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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