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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01.31 08:22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7602

    이 판결문 때문에 여러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안하는걸로 비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1.31 10:07 답글 신고
    그럼 약간 밀리터리 패션에 대한 군수품 관리법 처럼 사양법규화 될 수 있겠네요.

    민간인들이 군복 하의나 상의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선 아직 단속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잡지 않고 있듯이,

    번호판 스티커도 단속 메뉴얼에 대상이 있지만,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신형 KOR 번호판 적용을 위한 건지, 유럽형 스티커 전체에 대한

    적용 유예인건지는 한 번 더 명확하게 판결이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봅니다.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0.01.31 08:23 답글 신고
    결론은 붙히지 마라~~이거죠...
  • 레벨 소장 MIRAGE21 20.01.31 10:10 답글 신고
    바로 위의 판결문대로 라면, 범위설정이 한번 더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포지티브 법적용 국가라서, 위의 판결문 대로라면

    다시 한번....그래서 유럽형 스티커 붙혀도 된다고, 안된다고?

    ...라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1.31 10:12 답글 신고
    님이 입는 옷에 붙어있는 와팬인 패치 중에,

    오지 탐사도 안 가면서 디스커버리...라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1.31 08:55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1.31 10:1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분명하니,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운전은안전하게 20.01.31 10:02 답글 신고
    붙이지말라하면 붙이지마라..
  • 레벨 소장 MIRAGE21 20.01.31 10:15 답글 신고
    붙히는 것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가

    강제적용 대상이 아닌 계도 대상일 경우

    민간인들의 유사군복 착용처럼

    스티커 부착도 사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맨 뮈에 판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01.31 11:57 답글 신고
    순정이가장이쁨 차는
  • 레벨 소장 MIRAGE21 20.02.03 16:59 답글 신고
    저는 조금 외장 꾸미는 거요.

    순정이 이쁘긴하지만, 같은 모델과 트림과 색상에서 니차 내차를

    버튼 키 안 누르고 구분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
  • 레벨 상병 불방대 20.01.31 12:09 답글 신고
    번호판 논쟁에 대한 디테일하고 논리정연한 유용한 정보네요
    쉽게 지나칠수도 잇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조문과 내용 전개에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2.03 16: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데이브릭 20.01.31 12:51 답글 신고
    오토바이새끼들 순대자물쇠로 번호판 가리고, 커피나 음료수, 기름 뿌려서 흙칠하고 다니는 개새끼들도 잡아 조졌으면
  • 레벨 소장 MIRAGE21 20.02.03 16:58 답글 신고
    그런 번호판들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흙이나 시멘트가 튀어져 가려진걸 뭐라는게 아니라,

    단속에선 왜 가려진 채로 다니냐는 거죠.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0.01.31 13:38 답글 신고
    난 번호판에 순정 가드도 때고 번호판만 덜렁 붙이고 다니는데
  • 레벨 소장 MIRAGE21 20.02.03 16:56 답글 신고
    그런 분들을 위해 순정 범퍼에 번호판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살짝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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