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질문. 안갚는돈 받아주는사람 고용? 했다는데[4]
지인선배가
누가 돈 천만원을 빌려가서 미적미적 안갚은지
오래되서
참다못해
주변 아는사람 건너통해서
돈받아주는사람 연결해서
위임장? 쓰고 했다는데
그사람 보니 조폭같다며
그런 돈받아주는 사람 고용하면
자신도 뭐 법적으로 위배되고 걸리는게 있을까
걱정하던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측면이 있을지요?
진지하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이라
한번 여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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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야기 처럼 하시네
그 양반들이 그만한액수받고 하겠소?
위임장 같은걸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청부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위탁자의 예비 혹은 음모로 볼 수 있다.
잘못되면 보통 교사죄 혹은 공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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