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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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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재규어킴 23.03.19 11:49 답글 신고
    이걸 또 처벌이 과하니 어쩌니 가해자의 인권이니 뭐니 타령하는 선비님들 나오시려나
    답글 3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3.03.19 11:30 답글 신고
    음주운전 사형 or 평생양육비
    답글 0
  • 레벨 소령 3 Aufheben 23.03.18 23:32 답글 신고
    징벌이 1순위면 이렇게 발의하면 되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1순위라면
    좀더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나 정부가 부담하고
    끝까지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함.
    가해자가 배째라식 개털이면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함.
    답글 0
  • 레벨 병장 smashing 23.03.19 20:06 답글 신고
    이거 당대표 먹이는 건가요?
    초보가 음주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 레벨 이등병 안양박씨 23.03.19 20:30 답글 신고
    판사놈 지가 걸릴지 모르니 헌재에서 빠꾸놀듯 개자슥들
  • 레벨 대령 3 주차는지능이다 23.03.19 20:54 답글 신고
    국짐당은 반대할거임...백퍼임
  • 레벨 중사 1 감자거래 23.03.19 21:54 답글 신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처벌로 갔으면 좋겠다.
  • 레벨 대위 3 신도프로 23.03.20 11:25 답글 신고
    얼른 도입해라
  • 레벨 소령 3 마징가제로 23.03.20 11:36 답글 신고
    응 그래 더불어는 달달한 법 만들어 제출만해...발의 될일은 전혀 없으니깐...더불어는 그게 문제야..강력함이 없는 그냥 국민들 보기에 달달하고 정의로운 법을 제출하는것
  • 레벨 대위 3 MuBubJa007 23.03.20 12:18 답글 신고
    좋아!
    보상은 보상대로하고 양육비는 추가 보상 해줘야지...
  • 레벨 상사 2 초계국수 23.03.20 18:05 답글 신고
    좋네~ 남의 가정 망쳤으면 평생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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