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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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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그 녹취록에 50억 클럽 명단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임. 그 말은 나머지 뒤이어 재판받을 50억 클럽도 무죄받을 근거를 준 것임.
검새들에 못이겨 무죄를 준 것이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들도 면죄부를 줄 근거기 될 적극적인 무죄판결이란 말임.
판검새가 합심해서 세탁한 것임.
증거를 안하도록 개검이 올렸겠죠.
님 말로 소명자료 다시해가져와 라고 할수도있지만.
부장판사가 윤완용쪽이라면.
범죄집단이 사법부라는거 밖에....님 말에동의합니다.
그럼 답은 사법부 부장판사도 한패거리죠.
무죄 준 근거들이란 것도 다 판새들의 적극적인 해석임.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50억은 뇌물이 아니라, 일개 대리의 독립적 수입으로 보는게 맞다는게 재판부가 강조한 판단근거임. 특히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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