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검찰, 부산초량 지하차도 3명사망사고 공무원 징역3년조회 1,265 | 추천 10 | 2022.10.31 (월) 12:07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무원기강 확립 천명 이후,
태풍으로 인한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3명 사망사고에 대해서 검찰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3년, 2년을 구형했고, 실제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정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
국가가 책무를 방기했을 때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
3명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부산 동구 공무원 2명 실형.
154명 사망한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이 3명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감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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