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석은 "16명의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쫓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했다"며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 체포, 나포한 것인데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난민법도 제19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박 전 수석은 "16명의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쫓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했다"며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 체포, 나포한 것인데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난민법도 제19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난민법도 제19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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