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탄희 의원 페북 펌.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3차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 

 - '공존공생'의 자세로 코로나 위기극복 - 

 어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끝내 개의되지 않아 손실보상법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라도 시급한 손실보상법안의 처리가 다음 달로 미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세 분 모두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환영합니다. 3일 후면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중산층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취임일성으로 손실보상법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재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결정은 기재부, 책임은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은 1년 전 총선민심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방식으로 극복하자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씀과 함께, 회복과 도약은 ‘포용’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공존공생과 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K-방역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뿐인 코로나 극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야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태도를 우리 국민은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코로나 민생 법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 코로나 입법 TFT에 적극 참여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이탄희, 신현영, 한준호, 황운하, 유정주, 홍기원, 소병철, 허종식, 김회재, 김용민, 윤영덕, 이동주, 양이원영, 천준호, 이수진(비), 윤재갑, 최혜영, 장경태, 이정문, 강선우, 장철민, 오영환, 윤미향, 이소영, 전용기, 허영, 임오경, 권인숙, 최종윤, 이해식, 김영배, 김경만, 이원택, 임호선, 김원이, 진성준, 최기상, 조오섭, 박영순, 민형배, 이수진(동작), 이병훈, 이용빈, 강준현, 서영석, 문진석, 안민석, 기동민, 위성곤, 신동근, 박정, 정춘숙, 이재정, 김남국, 서동용, 양경숙 (이상 5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