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   좋은일 한번 해 보실래요 ?.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 피해, 막아야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국민동의청원 진행상황 보기 (클릭) 

https://docs.google.com/docunemt/d/1w0ybZkf3i7-oZtrBUuZYq0vGNFVJlx0sDxbpOHV_ZX4/edit?usp=sharing

1.  제안 동기( 억울한 피해 사례 ) 

 72세 은퇴자 김태억 입니다.6월5일 어렵게 재취업 했는데도 6월 한달치 지역건강보험료
144,520 원 폭탄을 맞았습니다

매월 (1일) 취업자만  지역건보료가 면제되고 ( 2일~말일 ) 취업자는 (한달치 지역건보료) 를 

전부 내야 한다며 환급을 요청해도 담당은 자랑스럽게 “법대로 잘 집행했다”며 무시할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진정민원도 넣었지만 복지부동 공무원은 하세월 일 뿐입니다

2. 제안 이유(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합니다 )

실제 자역보험 가입일수(예:4일) 만 부과 해야지 (왜 한달 전체분) 폭탄을 때립니까 ?

저는 서민이라 14만 원이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국민들이 입는 피해액은 수십~수백만 원으로 커집니다. 

공무원은 일할계산을 안해 편하지만 국민들은 생돈을 떼이고는 울어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취업, 이직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온 것입니다

제가 돈을 돌려 받거나 이익은 없습니다.. 잘못된 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우리 가족, 자녀, 이웃이

저 처럼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3.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 8월10일까지 100 명 국민공개찬성 ? 일반 국민 전체에 공개 

  ♣ 일반국민 5 만명 동의 ? 정부 및 보건복지부 무조건 의무 답변 및 법 개정 추진 

4. 국회의원도 도와주십시오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강력한 국민의 편 이잖습니까

몇백 명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법의 부당함을 장관에게 호통치며 개정을 요구하면 ?

○ 확실한 입법 성과: 일반 국민이 봐도 확실히 잘못된 법이므로, 국회의원도 100% 확실한
    개선입법 실적을 쌓고

○ 시한폭탄 작동: (공개찬성 100명 ? 국민동의 5만명 ? 검토 ? 답변 ? 개정 고민)의 몇달,
    몇년이 걸릴지 모를 시계가   *장관이 당장 답변해야 하는 '시한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며

○ 메가폭탄급 압력: 몇 명의 국회의원이 거들기만 해도메가폭탄급 법 개정 압력이 될 것입니다
○ 강력한 입법권 행사: 장관이 당장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다면 (개정입법발의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폰메시지나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뜻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62D4C4297BB586E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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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 민원 내용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nemt/d/1DZypxDTo86jhbbEZ7ws7HBpGzm6Mq8m9UOUsBcq34Dw/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