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 대책 예측,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보유세 차등 적용 발언도 나온 만큼 추가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공공주도 공급', '보유세 강화'라는 3개 축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과 다음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도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으로, 일종의 사금융이고 특이한 금융 기법"이라며 "전세대출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 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비난이나 저항, 갈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주택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어딘가 택지 개발을 하려 해도 찾기 어렵다"고도 발언했다. 정비사업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3기 신도시 속도전, 공공택지 개발,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의 공급 축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또는 조건부(공공지원 방식)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3기 신도시와 도심 주요부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태릉·성남 등 도심 주요부지는 착공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하는 등 속도 제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세제 측면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보유세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보유세 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나 서민, 지방 주택은 감면 혜택을 주되, 호화·초고가 주택(12억->30억 거론중),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금을 가중하는 방식이다. (10억만 계산해도 서울 62%가 해당되고, 장특공 비과세는 90%)

6월에도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추가 대출 규제는 투기적 갭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유세 강화는 일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집값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6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다. 3년 반 만의 인상으로, 시장은 연내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

사전에 접수된 국민 제안 중 가장 많았던 것이 '대출 완화'인 만큼 국민 목소리와 반대로 갈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의 매수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에, 현재의 자금 여력으로 미리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작년 6·27 대책 전후에도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나타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세입자가 월세 전환이 아닌 매매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전세 소멸 쪽으로 정책을 이끄는 가운데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월세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측에서 매매에 나설 이유가 많아진다. (고만고만한 가격들이 최상단가격에 달라붙어버리는 현상 예상)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 등 추가 부동산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강도 등이 확인이 돼야 향후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리해보자우)

1. 5년내 공급은 없다는 것이 기정 사실.

2. 10년 후는 이번의 정책이 유지되면 바뀔 수 있음.

3. 전세대출 없애고 기존 대출도 옥죄면, 노동자본외 계층상승은 없음.

4. 매수해도 보유세 강화되니 은퇴노년까지 30년 들고 있던 방식 어려워질 것.

5.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모두 안된다고만 하는데.

6. 그냥 공급 폭탄이면 쌉가능할 것만 같은데...

7. 우리 앞으로 미쿡 MRO랑 전세계 군수물자(잠수함, K2전차) 팔아야 한다고 했으니,

8. 그쪽에 조립형 주택 왕창 짓고 그쪽에 고용창출, 세제혜택 주면 안되려나우?

9. 보니까 창원, 구미, 대전, 영천, 사천 이라는데 지금 '쉬었음' 청년들 이쪽으로 돌리면

10. 바로 클러스터 공장 운영 쌉가능 한데 말이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