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뉴스 뜬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재복이 만 4세 때 자기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을 폭행해

살인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22년 전 변사 기록을 검찰이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이게 조재복 공판일입니다.

조재복은 지적 장애인으로 이번에 사망한 장모와 아내 최선정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장모가 시끄럽게 소란을 핀다는 이유로

폭행해 죽였던 내용이 검찰에 의해 구속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 지적 장애인 관련된 저의 사건 하나 이야기해 드린 게 있었는데 여기 아직도 계신 분이라면 과거 보배초1학년 계정에서 본 내용에서 기술되어 있듯 모든 지적 장애인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라 해도 은근히 많은 수의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의자나 가해자로 입건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찾기 가능합니다.

적어도 제가 피해자가 된 당시의 기억을 거슬러 증언해보면 충동 조절&욕구 제어 능력이 낮아 화가 날 경우 분노를 제어하지 못 한다는 것도 있었고(그 지적 장애인은 악플러였는데 워낙 질도 안 좋고 오프라인상에서도 깽판을 쳐서 경찰 출동하고 전과도 확인된 것만 6개, 88년생 초고도비만 남성) 성 관련 건으로도 엮여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금치산자 양형 반영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오기도 함과 동시에 부모가 그간 사고를 그 자가 쳐 온 건들로 인해 그 벌금들을 전부 다 대줬다고 들어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면전에서 들은 것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참고로 상윤이 사건 가해자도 지적 장애인이었고 태안 70대 노인 사망 사건 당사자 해당 중학생도 당시 기준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정신질환자 교화 전문 중점 교도소를 따로 지어 일반 재소자들이 교화에 차질이 없게, 교도관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경감하며 재소자 과밀 수용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산림 지역 부지를 확보해 보코산 지역 범죄단지처럼 건설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치산자라는 이유와 교도소 과밀 수용 건으로 심각한 죄질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법이 전후정황 제대로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주도록 힘 써야 할 주체가 바로 법조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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