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글들을 쭉보니 방법은 하나인거 같네요[2]
어차피 시행 될것이고 아이도 보호해야하는것은 맞기에..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 정지선 위반시
벌금 300 이상 / 그로인해 사고발생시 차주 징역 3년이상...
이거 같이 시행 하면 되겠네요
시야 확보때문에 사고가 많고 억울한일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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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판례도 있고 부모의 책임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기존의 처벌에 가중 처벌을 더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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