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쟁위를 하신다는데 권한 쟁의는 대통령 권한이 안되는 하급 공무원이 부당하게 짤릴때 사용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권한 쟁의를 함부러 이야기 하시네...ㅋㅋㅋ 17일근무 검찰총장님 클라스
료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통령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유: 일본인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스기우라 켄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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