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 입니다-
*음주 과속 포르쉐- 1명 사망 1명 중상 = 징역6년
*10대 청소년- 화장실 몰카 = 징역 6년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 미친 한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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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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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법정최고형이 5년입니다.
판사는 법대로만 해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 과속으로 가중 처벌도 못하고
몰카범은 최고형량이 얼마길래 6년이나 때리고
경 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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