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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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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주영승아빠 24.09.06 11:56 답글 신고
    검찰조사받을수 도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너만몰라지삐몰라 24.09.06 11:57 답글 신고
    제가 띠어 드릴게요
  • 레벨 원사 3 황홀해서새벽까지 24.09.06 12:39 답글 신고
    용감하신분...
  • 레벨 원수 검둥개 24.09.06 11:57 답글 신고
    잽히감ㄷㄷ
  • 레벨 중사 1 Yooni018 24.09.06 11:57 답글 신고
    맞습니다.애초에 인과관계를 따진 판결이 아니다보니 법령에는 소유권자가 우선시 되어있지만 누구인지 모를 법조계분의 이상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에서 내물건에 불법부착물일지라도 위반의 사유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경찰이..그 판결문을 토대로 판결하라는건 아닌데 법해석 참 뭐같더라구요.해당경찰서 게시판은 난리났습니다.전단지 띠어달라는 민원이 도배되고있더라구요
  • 레벨 대위 2 자작매니아 24.09.06 11:58 답글 신고
    용인동부경찰서 빽차에 붙이러 가죠
  • 레벨 대장 진햅 24.09.06 11:58 답글 신고
    조심해유
  • 레벨 상사 1 모이스처 24.09.06 12:01 답글 신고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되는거 아니에요?;;;;;;
  • 레벨 대위 2 현0l 24.09.06 13:28 답글 신고
    근처 지구대가서 용인동부서 때문에 그렇다
    좀 떼어달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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