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금투세를 민주당이 도입한 오직 부자증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투자 연수익 5천 넘는 일부 개인이 27.5%를 세금으로 내는 부분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대 49.5%의 세금을 내던 초부자 620조규모 사모펀드들의 세금이 27.5%로 감소하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굥석열 정부의 추경호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개정 법안 발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주도 대표 발의 하고 수박 가득하던 시절 그렇게 어렵다던 '여야 합의' 로 통과한 법안 입니다. 

자기들 이익에는 여야가 대동단결하는 법 아니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이놈이 현재는 윤두창 눈치 봐야 하니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허점을 모르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금투세의 개인 대상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하지만

핵심은 금투세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620조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가장큰 이익을 보는 최대 수혜자는 최소금액 3억~10억이상 부터 가입할수 있는 사모펀드 이용자들 입니다.

최소금액 수억에서 수십억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대상이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과 일부 부자들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640조 규모의 사모펀드 시장에서 21조 수준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619조 규모의 사모펀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사모펀드 들의 투자 소득은 종합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의해 

기본세율 최대 45%와 지방세를 포함 49.5%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사모펀드 고소득자들은 금투세 적용을 받으면 27.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금투협이 금투세에 대해 조용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 사항에는 반드시 620조 규모 사모펀드의 막대한 감세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데 당내 수박이 민주당내 분열을 야기 시키면서 까지 기를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폐지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는 찔끔 인하입니다.

현재 주식 거래세 세금은 농어촌특별세 0.15%, 증권거래세 0.23%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특세는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0.08%로 인하하는게 정확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