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스승의 날, 아이가 건네준 초콜릿을 받으면 뇌물수수에 해당할까? 중국에서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이 건넨 초콜릿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고되어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알려졌다.

2일 중국 언론은 충칭시의 한 유치원 원장인 왕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유치원 복도에서 한 원생이 왕 원장을 향해 무언가를 건넨다. 9월 10일 중국의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날로 이 원생은 원장 선생님께 작은 초콜릿을 선물한 것. 아이의 선물을 건네받은 선생님은 감사의 의미로 아이와 포옹을 나눴다. 해당 초콜릿의 가격은 6.6위안,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유치원 관리직인 원장이 학부모와 유아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는 교육부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겼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2023년도 유치원 감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사건 이후 원장에 대한 직무 조정으로 분원 발령 또는 일반 교사 강등을 명령했지만 모두 거절해 결국 해고되었다.

그러나 왕 원장은 유치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품의 ‘속성’이었다. 원고인 왕 원장은 “학생이 건넨 초콜릿의 의미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초콜릿은 다른 학생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유치원 측은 “원장으로서 교육부의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건 이후 금품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 없이, 학생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근로계약 해지는 합법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법원은 결국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CCTV 영상으로 볼 때 해당 선물은 아이 방식대로 교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고가의 선물, 유가증권 등의 금품과는 다른 성질로 왕 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하나 초콜릿의 가치 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라며 유치원의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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