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금고 5년 처분된 경위는?[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
미국처럼 사망 1명당 금고 5년 이런것도 아니다보니....
아마 법원에서는 5년도 중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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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아보니까 교통사고는 금고였구나 배워가네영!!
시대와 안맞는 법을 쓰고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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