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앞잡이 처단법에 서명해주세요!!

광복절에 일장기 게양하고 욱일기 차에 붙이고 다니는 미친것들 때려잡는 법 만듭시다!!

뉴 라이트 섬멸을 위해 강력한 반민족처벌법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글(그냥 때려잡자를 고상하게쓴... )이 읽기 힘드시면 맨 아래 링크만 클릭해서 작살냅시다~~

일제강점기찬양금지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역사 왜곡 및 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 규정이 없이 두리뭉실 하게 표현되어 있고 일제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없어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막연한 "처벌될수 있다" 정도의 헌법 조항으로 망언과 만행을 멈출수없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정권을 차지했고 그간 기조를 일관성있게 가져오던 역사관을 부정하며 이하

각 관련 산하단체 고위직에 포진하며 주요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뉴라이트는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보수 성향의 정치 및 역사 인식 운동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이들은 기존의 역사관과 정치적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과 발언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역사 왜곡 논란 교과서 국정화 주장: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교과서에서 기존의 좌파적 역사관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과서 수정 내용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 친일파 옹호 논란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하며, 친일 인사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3. 정치적 극단화와 혐오 표현 혐오 발언 및 정치적 선동: 최근 뉴라이트와 연관된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혐오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이러한 언행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반국가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회적 분열 조장

이념 갈등의 심화: 뉴라이트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5. 국제적 이미지 훼손 국제사회에서의 논란: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이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과거사 문제를 경시하는 발언이 일본 내 우익 세력과 결합하여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뉴라이트그들의 활동과 발언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정권을 차지했고 그간 일관성있게 가져오던 역사관을 부정하며

이하 각 관련 산하단체 고위직에 포진하며 주요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혐오 발언 및 정치적 선동: 최근 뉴라이트와 연관된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혐오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이러한 언행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반국가적'으로 규정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은 뉴라이트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며, 그들의 주장이 단지 역사적 논쟁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 규정이 없이 두리뭉실 하게 표현되어 있고 일제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없이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막연한 "처벌될수 있다" 정도의 헌법 조항으로는 망언과 만행을 멈출수없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선방향

1. 명확한 법적 정의

2. 의도와 맥락을 고려한 처벌 기준

3. 차등화된 처벌 체계 도입

4.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5. 국민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 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법 이상의 강한 형사 처벌을 통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않는 행위를 멈추고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 입니다.

1. 역사적 정의 실현

2. 사회적 통합과 갈등 완화

3. 올바른 역사 교육 및 인식 확립

4. 국제적 정당성 강화

5. 재발 방지

☞ 청원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F111D1046AB3A2C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