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생각한건데 기자의 허위사실유포, 국회의원 청탁 및 권력남용, 경찰, 검찰, 공무원 기타등등 특정 직업군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들을 특가법을 만들어 더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특정법죄가중처벌을 만들어서 예를들어 기자가 허위사실유포시, 국회의원 권력으로인한 비리, 범죄자와 유착 경찰 검찰, 아동폭행 유치원교사, 음주운전 택시,버스,항공기 기사 기장 등등 기존처벌에 더 가중처벌로 더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범자의 죄질의 판단으로는 편차가 크고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가짜뉴스, 비리 이런게 조금이나마 줄어들듯 합니다
세상꼴이 답답해서 끄적여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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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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