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화도 나고 어이없다고해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정책 입안자들이 무슨 생각들인지 묻고싶어질때가 많아요.

저출산에 대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라는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전세집이상 살정도의 부부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8000 ~ 1억5000만 정도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금리 1~2.7% 정부 정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5000~7000만원 거의 이 정도인데, 사실 합산 이정도의 소득이면 결혼을 미루거나 그냥 포기합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하지않고, 편부 편모 상태를 만들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는게 일반적인데, 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정책들인지. 아무리 현장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올려도 매년 바뀌는게 없습니다.

오전에 어떤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자녀 1명에 부부합산 2억정도 소득인분이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면 자녀계획을 한명더 하려고했는데, 그냥 포기해야겠다고하더라구요. 이게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사실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쯤 정책 개선이 될건지 참 한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