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중 괴롭힘에 관해.. 포기 선언

제가 교사블에서 겪은 사례로써, 앞으로 같은 일을 겪을 이들과, 이미 겪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글을 씁니다.

그런 이유로, 이 글은 교사블에 영원히 남겨두길 원하였으나, 관리자에 의해 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하 글은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고 적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처벌이라는 단어와 그 행위 자체가 타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자유를 억압하기도하고, 사형이라는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폭력적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검사에게 검사라는 직책이 "허락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의 당사자로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그 고뇌를 이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때의 나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한 말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한다.

예전 오래 전에는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처벌이 이루어졌고, 나는 "강요된 자백"이나 "조작된 증거"들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 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폭력적 정권"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는 "쇠파이프"와 "화염병", 소극적으로는 "스크럼"이나 "휴지", "계란" 들로 역시 폭력으로 저항했고, 그런 저런 역사의 변화들로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으면, 어느 정도 몰지각하고, 비 도덕적인 행위들은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명확한 법치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이 사이트에 2월에 가입하고, 2말 3초에 본의 아니게 경험한 내 글에 대한 "펑복" 사건으로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특정성이 이러한 공개된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특정성을 요구하는 "모욕죄"도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저작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처럼.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란 저작자의 정신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고상한 철학적 사상이나 학문적ㆍ심리학적 차원의 수준 높은 사상ㆍ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창작성’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창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작성한 것(독자성)을 의미하며, 고도의 예술성 또는 학문적 가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

아직은 문인으로 데뷰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미흡한 나이기는 하지만, 나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저작권이 있다는 부분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날,

반복되는 악성댓글에 대해, "스토킹"으로 고소한 일이 있다.

그 사건에 대해 접수 받은 경찰관은 법리 검토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되, 경범죄처벌법 중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툴만 하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 주소로 송치하였으며,

해당 경찰서의 수사관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하지만, 검찰청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법리 적용에 있어.. 경범죄처벌법상 괴롭힘과는 다른 형태라고 판단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아직 이유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또 한사람의 괴롭힘에 대해 해당 여부를 검색한 결과,

해당 규정이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나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나 역시 이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행위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됐다.

긴 글이지만, 결론은 그러하다.

포기.

즉, 정말 싫고, 그로 인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잠시나마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는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구나. 라는 결론이다.

결국은 그 와중에 한 분께서...... 그냥 차단하세요........ 라고 한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면..... 피해가는 게 답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내가 모르는 저편 어딘가에서 내가 남긴 어느날 어느 순간의 나의 인격은 그들이 늘상 그래왔 듯, 그저 그들의 놀잇감이 되어 버린거구나...

어느 정도 유체이탈을 통해, 그 때 그 감정과 그 글은 이젠 내것이 아닌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세요. 아직 그런 법은 없군요. 마음껏 가지고 노세요. 여긴 원래 그래왔고, 여러분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계속 하실거니까요. ^^

하지만, 어느날인가 그런 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면..... 그 이후엔 그러지 마세요. 나쁜 버릇 못고치고 어느날엔가는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릴테니까요.

물론, 불소급. 저와 관련된 지난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께요.... 그런날 그런 이후에는 그러지 말아 주세요. 저는 기득권자의 부당한 폭력을 참기 힘들어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글은 이 곳에서 제가 겪은 아직은 처벌할 수 없는 어떤 폭력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