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디제이ㅇㅅ 이분이 음주로 오토바이 배달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죠.

징역 10년

그리고 또, 더욱 최근에 20대 공무원이 유튜브보며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했죠.

금고 10개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음주여부였을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 확실한 정보)

ex) 편도1차로 왕복2차로 도로에서, 한쪽을 공사차량이 30여미터를 막고있어서

공사관계자의 수신호대로 불가항력의 중앙선침범을 하여 천천히 진입중이었는데.

반대편에서 수신호를 무시한 무면허 음주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와서 사고를 냈을 경우.

중앙선침범 차량이 가해차량이다. (결론남)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음주는?? 무면허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벌금이나 처벌 받으면 되고,

사고처리는 따로 본다.

라고 하더군요????? ㄷㄷㄷ

법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 3가지 사건에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