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전승훈 기자

■ What - 암약하는 간첩단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선·회합

온라인 교신으로 비밀성 유지

문정부 평화무드 속 방첩 뒷전

2017~2020년 적발 3건 불과

제주·창원간첩단 등 세력 확산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시키며

경찰·국군방첩사령부 협업 필요

해외대공망 없이는 검거 불가”

새해 벽두부터 터진 제주간첩단, 민주노총 침투 간첩단, 창원간첩단 등 일련의 간첩단 사건이 봇물 터지듯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평화구상 기간 간첩사건 수사 발표가 줄면서 국민들은 간첩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었다. 간첩망이 줄어들기는커녕 국회와 정당을 비롯해 노동계, 시민조직 등 도처에 침투해 암약하는 등 ‘간첩천국’ 대한민국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단 사건인 제주간첩단 ‘ㅎㄱㅎ’, 경남 창원시가 거점인 전국 규모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전국 규모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등을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먼저 코로나19 활성화와 겹친 문 정부 기간 간첩 활동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같이 수차례 동남아시아에 나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회합하고 돌아와 지하망을 구축하고 암약해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1년 적발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2015년 목사간첩망, 2016년 일명 PC방 간첩망과 올해 적발된 ‘ㅎㄱㅎ’, 민주노총 침투 간첩망, 창원간첩망도 베트남·캄보디아·중국·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조를 접선·회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간첩단의 경우 총책 격인 K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간첩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하고 귀국 후 지하조직 ‘ㅎㄱㅎ’을 결성하고 각종 지령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침투 간첩단의 행적을 보면 총책 격인 S가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조를 접선한 이래 간첩망 전원이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까지 무려 10회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및 중국 베이징·광저우(廣州)·다롄(大連) 등에서 접선·회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간첩단도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둘째 이들 지하조직은 문 정부 시절 급속히 세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전후 사회 혼란기인 2016∼2017년쯤 결성돼 급속히 세를 키웠다. 방첩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만 해왔다.

특히 문 정부 기간 국가정보원은 물론 군·검찰·경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결과 2011∼2016년 26건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2021년 8월 북한 지령을 받고 대통령 선거는 물론 총선거에 개입해오던 청주간첩단을 수사했지만 그나마 축소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시 소재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ㅎㄱㅎ’은 총책 K 씨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하고 귀국 후 북한과 수차례 교신 끝에 2022년 9월 24일 산하 노동부문 지하조직 한길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ㅎㄱㅎ’은 노동부문(한길회) 외에 농업부문, 진보정당 및 여성부문으로 편재된다. 노동부문은 P 책임지도성원 아래 2명의 지도성원을, 농업부문은 G 책임 아래 3명의 지도성원을, 진보정당 부문에는 K 총책이 직접 책임지도를 맡아 7명을 배치했다. 또 여성부문에는 2명의 지도성원을 배치했다. 제주간첩단은 확인된 것만 17명 규모이나, 이들 지도성원이 다시 포섭한 하위 조직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통’과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역시 문 정부 기간 전국 조직 지하망으로 세를 급속히 불렸다.

셋째 조선노동당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경쟁적으로 남한 노동계·시민단체·정당 등 인사들의 포섭 활동을 벌인 점도 두드러진다. 지령문을 보내거나 간첩단을 포섭·조직한 주체가 대남공작 조직 중 정찰총국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직속 대남공작 조직인 북한 문화교류국으로 드러났다. 문화교류국 내 서로 다른 부처가 해외에서 경쟁적으로 국내 지하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문화교류국 외에 또 다른 대남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까지 나서 노동단체, 정당,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최근 적발된 창원 ‘자통’을 거점으로 한 제주 ‘ㅎㄱㅎ’ 등 전국 조직 간첩망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 등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침투 지하조직은 북한 부부장(차관보)급인 ‘리광진 공작조’가 결성했다. ‘리광진 공작조’는 배성룡·김일진·전지선과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40대 공작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김명성과 같은 문화교류국 소속이지만 관할 부처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교류국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간첩 남파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94년 구국전위,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2006년 일심회, 2011년 왕재산 등 각종 간첩 사건을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간첩 직접 침투가 아닌 해외 조직망을 활용하는 등 ‘글로벌 간첩’으로 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의 스파이 작전도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북에서 바로 들어오는 간첩을 앉아서 잡는’ 시대는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간첩 조직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 활동 구조의 변천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분단 후 남한에 자생하는 간첩 조직을 활용하는 것. 둘째는 북한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 요인을 만나고 포섭하는 방식. 셋째 2010년대 들어서는 해외에 거점을 둔 북한 간첩조직이 남한 인사들을 해외로 불러 포섭하고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글로벌화’했다는 것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이 남한 인사들을 불러내 충성맹세를 하게 하고, 공작금을 지급하는 등 글로벌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이 첩보 당국의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등 첩보 당국은 “해외 대공망 없이는 북한 간첩의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원장은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단독 행사하는 경찰에 의존하는 것은 북한의 간첩공작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격”이라며 “경찰도 국내 간첩수사 역량이 풍부하지만 해외 연계 간첩수사는 매우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간첩 활동을 제대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공망 구축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시켜 경찰 및 국군방첩사령부 3개 안보수사기관이 경쟁 또는 협업하면서 북한의 간접공작을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