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44초 부터
44명이 가담한거라 단순강간이 아니라
특수강간
특수강간 - 친고죄X, 무조건 형사처벌
단순강간 - 친고죄O, 합의가능
44명 특수강간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씩 쪼개서
44개의 단순강간으로 만들어서
합의 강요해서 죄를 없애버렸네요
3분44초 부터
44명이 가담한거라 단순강간이 아니라
특수강간
특수강간 - 친고죄X, 무조건 형사처벌
단순강간 - 친고죄O, 합의가능
44명 특수강간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씩 쪼개서
44개의 단순강간으로 만들어서
합의 강요해서 죄를 없애버렸네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를 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합의 강요를 하다니,
피해자의 편은 아무도 없었군요.
피해자를 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합의 강요를 하다니,
피해자의 편은 아무도 없었군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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